"비대면 디지털 분야 신산업을 우리가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을 과감히 추진할 것"
위 문구 기억하시나요?
요즈음 뉴스에서 엄청나게 나오는 문장이죠?
거기다가 친환경, 그린 뉴딜까지 이슈화 되면서 뉴딜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말한 뒤에 바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언급도 하셨었죠.
3주년 연설 뒤 첫 현장 행보로는 스타트업 종사자들과의 만남을 하였다고 하니 한국판 뉴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국판 뉴딜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뉴딜정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뉴딜정책이란 무엇인가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 뉴딜 정책 이란? ★
New Deal Policy, 뉴딜정책은
1929년부터 발생한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는데요.
1929년 10월 29일, 검은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그날, 주식이 엄청나게 폭락하면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산업 내의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고,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던 회사들이 파간 하며, 실업률은 25%로 급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1932년 미국 대통령인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미국인들을 위한 뉴딜을 주장하며 대공황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 시작하였는데요. 이것이 뉴딜정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3년에 취임을 하면서 3R 정책, RELIEF(구제), RECOVERY(부흥), REFORM(개혁)의 슬로건을 내세우고 미의회로부터 비상대권을 인정받아서 공황 타개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사작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신 루스벨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업자의 구제와 무한정으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문제였다고 하네요.
그럼 뉴딜정책의 주요 내용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 은행 및 통화를 국가 정부에서 통제하여 은행을 국가, 정부의 감독 아래 두고 금은화 및 금은괴를 회수하고
그 대가로 정부의 통화를 발행하는 것
- 파산 직전에 있는 회사 및 개인들에게 신용대출과 보조금을 교부하여 추가적인 공황사태를 막는 것
- 농업 조정법을 통과시키면서 농민들의 생산을 조정, 절감하며 생산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 농민의 불이익을 메워 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
- 전국 산업 부흥 법을 통과시키면서 기업을 조성하며, 다른 한쪽으로는 T.V.A라는 테네시 계곡 개발공사를 세워 테네시 계곡에 댐을 건설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켜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
- 사회 복지정책으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고 실업 보험과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여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것
이렇게가 주요 뉴딜정책의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테네시 계곡 개발공사를 대대적으로 국가가 벌여서 실업자들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 경제를 부흥했다는 내용이었을 텐데요. 그 이외에 노동 관련 법률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고 많은 정책들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가 주도하에 점진적으로 진행하던 뉴딜정책은 1935년에 한계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유효수요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국가 통화가 과잉 공급되고 이는 곧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다시 긴축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겨우 뉴딜정책으로 인하여 회복기에 접어들던 경기가 곧바로 붕괴되어 1937년에 또다시 공황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정부의 지출 정책을 항구적 재정 정책으로 정립하면서,
- 고용 촉진 사업과 공공사업의 확대
- 신농업 촉진법 실시
- 공정노동기준법 시행
등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1938년부터 1939년까지 실시한 이 정책들을 후기 뉴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미국 경제가 급속도로 전시경제 체제로 전환되었고, 이 성과는 그 전시 경제와 흡수되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라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 후기의 뉴딜정책은 지금에도 그 평가에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를 포기하지 않고, 공산주의 방식을 택하지도 않고도 자본주의가 공황이라는 필연적 병폐를 국가 개입을 통해 자체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뉴딜 정책 이후로는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는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주의적 경제 운영 방식을 버리고 사회주의적 요소가 적절히 가미된 혼합 경제 체제로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제가 뉴딜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지금 경제상황도 엄청난 대공황이 올 것 같은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판 뉴딜이 이전의 뉴딜정책과 같이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 경제부흥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의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엄청나게 다른 방향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한국 내에서만 문제가 발생하였던 IMF, 그리고 미국과 일부 신흥국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확실히 다른, 전 세계적인 공황과 경기침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요즈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판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첫 번째 이슈로 꺼내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떠한 정책들이 나오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금의 트렌드인 비대면 산업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AI 등이 주를 이루고, 친환경이라는 그린 뉴딜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의 새판이 어떻게 짜이고,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우리가 지켜보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직접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정부, 큰 정부 등 이념적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1의 우선순위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어느 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국가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 국민들 모두의 삶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디지털 스마트 한국이라는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힘으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만의 힘으로도 안될 것입니다.
국가라는 큰 틀 안에서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한 곳을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오늘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들 모두가 희망과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또한,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한 토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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